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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시 건축조례 제71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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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9가합8967·수원지방법원·2000-12-15·1심
건설회사가 택지지구에 아파트 단지를 신축·분양하자,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이 일조권·조망권·사생활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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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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