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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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0나24695·대구고등법원·2021-08-18·2심
원고들은 어촌계와 미역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와 미역 채취·건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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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나24701·대구고등법원·2021-08-18·2심
어촌계장인 원고들이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어장 관리·감시와 생산작업 관리 등을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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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가합25294·부산지방법원·2007-06-22·1심
해군기지 공사로 지급된 마을어업권 손실보상금의 분배 결의를 두고 해녀들이 무효 확인과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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