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 제35조 제1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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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3구614·대전고등법원·1994-04-15·2심
어업권 면허를 신청한 박무길 등 4인이 어장 면적 제한을 피하려고 지분을 쪼개고,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받아 면허를 취득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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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나15435·광주고등법원·2017-02-03·2심
해역 업무구역 경계 분쟁 및 협정 해제 주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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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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