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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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9구312·부산고등법원·1989-09-12·2심
원고가 어업허가 변경 신청으로 부속선 6척을 추가 사용하려 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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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6구192·대구고등법원·1987-07-08·2심
소형선망어업 허가선의 등선 사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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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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