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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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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9고단1988·울산지방법원·2019-07-26·1심
선장과 선원들이 밍크고래 1마리를 작살로 포획 후 해중에 은닉·보관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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