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·진동관리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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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누55189·서울고등법원·2023-06-01·2심
회사가 자연녹지지역 부지에서 골재선별·파쇄업 신고를 하였으나, 바닥면적 500㎡ 이상 공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반려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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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161·울산지방법원·2014-02-06·1심
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업소) 용도로 건물을 신축한 뒤, 용도를 소매점에서 제조업소로 다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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