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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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가합51846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5-06-12·1심
스마트폰에 성능 제한 프로그램을 넣어 일부 고○○양 게임의 속도를 낮추면서도 '가장 빠른 칩' 등으로 광고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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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나202169·서울고등법원·2020-05-22·2심
정수기 제조업체가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되고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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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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