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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공무원임용령 제4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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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2구713·서울고등법원·1983-03-23·2심
소방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되었으나, 이후 금품수수 비위가 발견되어 면직취소 및 파면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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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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