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7조

상속받은 토지 2,580,000원 양도 후 초과 과세 취소 청구

원고가 창동 주택에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으나 주민등록은 충무로 집에 둔 상태에서 창동 주택을 양도함

원고가 제재소 시설을 임대하였다가 동업으로 전환하여 공동경영한 뒤 세금을 신고·납부한 사건

원고가 경락받은 토지를 매도한 뒤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나, 과세관청은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하다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