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37조 제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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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7288·서울행정법원·2012-06-29·1심
원고가 동업 청산 과정에서 소외 1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아 그 성격을 두고 소득세 부과 여부를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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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2936·서울고등법원·2007-03-15·2심
원고가 자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약 10년간 매년 일정 금액의 지료를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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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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