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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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82구269·서울고등법원·1983-01-20·2심
원고 등 6인이 부동산 매수인 지위를 권리금을 받고 한양주택에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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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3019·서울행정법원·2009-02-06·1심
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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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구1033·서울고등법원·1986-02-28·2심
사업용 고정자산을 임의로 재평가하여 평가차익을 장부에 기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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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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