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2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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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5구합105536·대전지방법원·2016-12-15·1심
원고가 소외 1 회사로부터 성공보상금 명목으로 8억 4천만 원을 수령하고 소득 발생 시기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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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구합13019·서울행정법원·2009-02-06·1심
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132억 원의 성공보수금과 약 50억 원의 자금을 횡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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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구합59502·서울행정법원·2023-07-14·1심
원고가 아파트 건설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약 64억 원을 수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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