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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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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누37122·서울고등법원·2021-12-23·2심
은행들이 보유한 차명계좌의 이자·배당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차등세율(90%)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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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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