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제10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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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7구합35449·서울행정법원·2008-03-27·1심
오피스텔 신축 후 임대 및 매도에 따른 세금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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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누5913·서울고등법원·2025-09-04·2심
종전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을 갖게 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한 원고가,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 봐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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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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