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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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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4누17497·서울고등법원·2006-12-07·2심
미국법인 자회사 대표가 모회사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경제적 이익을 얻음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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