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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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2구746·서울고등법원·1983-03-10·2심
1976년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·납부를 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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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4571·서울고등법원·2013-01-18·2심
일본 주식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 후 환매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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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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