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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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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누4571·서울고등법원·2013-01-18·2심
일본 주식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수 후 환매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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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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