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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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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7구1369·서울고등법원·1988-05-20·2심
세무사가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으나, 세무서가 실지조사로 수입 누락을 발견해 추가 과세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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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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