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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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구단4217·서울행정법원·2014-05-15·1심
원고가 1988년 취득한 주택 겸용 건물을 2011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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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누51939·서울고등법원·2015-01-15·2심
1층 상가와 2층 주택이 함께 있는 복합 건물을 팔고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을 다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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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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