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(2012. 12. 18.) 제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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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고단3544·울산지방법원·2014-01-09·1심
응급실 인턴의사가 복통 환자를 진료하는 척하며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함.
집유 6월
2014고단2624·울산지방법원·2014-11-20·1심
헤어진 내연녀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상대방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함
벌금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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