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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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합494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10·1심
임신 중인 아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추행함
징역 10월
2008고합370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20·1심
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
징역 3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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