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
피해자 변호사의 좌석
제5조(피해자 변호사의 좌석) 피해자 변호사는 법관의 정면에 위치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9노2·광주고등법원·2009-02-12·2심
피고인이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들이받고 협박해 강간하며 상해를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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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고합71·부산지방법원·2012-05-11·1심
피고인이 함께 살던 11세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팬티를 내리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추행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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