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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

정의

제2조(정의)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로13·부산고등법원·2015-09-10
14세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아 법원이 배제 결정을 내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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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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