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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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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13322·광주지방법원·2022-06-09·1심
교육공무원이 여장을 하고 대학 여자화장실에 3회 침입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인터넷 갤러리에 게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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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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