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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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고단1087·의정부지방법원·2016-09-27·1심
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며 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, 업주를 숨기려 경찰에 허위 진술한 뒤 택시기사와 다투다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망가뜨림.
집유 1년
2013고단276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05-21·1심
성매매업소 광고를 게재하고 성매매 알선을 도와 수익을 챙김
징역 1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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