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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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고합331·부산지방법원·2008-08-18·1심
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,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
무죄
2012노391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12-11-15·2심
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성매매 비용을 결제한 뒤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됨
무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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