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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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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2711·서울행정법원·2025-09-05·1심
방송사가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평가에서 '완료' 항목만 기준으로 공약완료율을 보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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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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