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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방송심의에 관한 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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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합72537·서울행정법원·2025-07-10·1심
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출연자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위성정당 창당을 비판하는 발언을 방송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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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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