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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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구합2207·전주지방법원·2012-03-20·1심
주유소를 운영하며 경유 차량인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해 판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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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구합4632·대구지방법원·2013-04-19·1심
주유소 관리소장이 경유 차량에 등유 약 325ℓ를 주유·판매했고, 이후 주유소를 양수한 새 사업자가 그 위반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을 받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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