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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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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5가단18252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5-12-23·1심
재개발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을 무허가건물확인원상 면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작성·인가받은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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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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