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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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86487·서울고등법원·2009-10-15·2심
피고가 금융감독원 검사를 앞두고 대출한도 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형식적 채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도록 요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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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누15881·서울고등법원·2008-01-30·2심
저축은행이 출자자대출과 동일인한도초과대출 등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되자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인가를 취소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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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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