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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호신용금고법 제6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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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92노1416·대전지방법원·1993-03-19·2심
가정주부가 친지 20명을 계원으로 모집해 23개의 낙찰계를 운영함.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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