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표법 제50조
심사관에 의한 심사
제50조(심사관에 의한 심사)
세부 항·호
2개 항제1항
① 지식재산처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. <개정 2025.10.1>
제2항
② 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1가합13262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2-07-13·1심
원고 회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문양을 사용해 가방 제품을 생산·판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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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나36598·서울고등법원·1997-08-12·2심
원고 상표인 '아프리카'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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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허4467·특허법원·2004-01-30·3심
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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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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