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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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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22누11246
·
대전고등법원
·
2023-01-12
·
2심
합병법인의 주식가액 평가 시 피합병법인의 순손익가치 합산 방법에 관한 행정소송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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