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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7.12.31.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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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댓글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8구합37473
·
서울행정법원
·
2009-01-16
·
1심
배우자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공제료로 납부하고 만기금을 수령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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