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법 제2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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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90구1436·서울고등법원·1990-05-18·2심
서울칸트리구락부가 농지 등기가 불가능해 직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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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구11659·서울고등법원·1990-07-27·2심
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매매 후 증여세 부과에 대한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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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구2952·서울고등법원·1990-05-23·2심
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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