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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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79구44·서울고등법원·1980-01-15·2심
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증여받고, 세무서가 이를 합산해 증여세를 부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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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구18442·서울고등법원·1993-12-15·2심
망 소외 1이 아파트 수분양권을 보유하다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를 상속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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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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