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5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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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나47796·서울고등법원·2012-07-24·2심
자동차 인도 5일 후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하여 신차 교환을 요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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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나21586·대구고등법원·2016-06-08·2심
보증보험사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, 연대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이의를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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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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