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445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나2032263·서울고등법원·2018-11-15·2심
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
—
2004나7394·서울고등법원·2007-01-17·2심
한일은행 주주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자본감소 명령에 따라 이사회가 자본금을 줄인 것을 무효라고 주장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