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7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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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나5867·광주고등법원·2009-07-01·2심
원고가 회사 정관 목적 범위를 벗어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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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3677·광주고등법원·2010-01-27·2심
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었던 원고가 사원총회 결의를 근거로 자신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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