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4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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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구합37271·서울행정법원·2007-04-26·1심
휴면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호, 본점, 사업 목적, 임원 등을 변경한 뒤 부동산을 취득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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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4476·광주고등법원·2015-10-16·2심
대표사원으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 42,950,000원을 변호사 비용 등에 쓰고 임원·사원 추징세액 130,960,550원을 회사 돈으로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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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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