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2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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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4건2007나118684·서울고등법원·2008-07-02·2심
원고가 피고의 '법무법인 서울' 명칭 사용금지와 등기말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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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나89356·서울고등법원·2010-01-20·2심
상호 '동부' 사용에 대한 말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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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가합5323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8-27·1심
원고가 먼저 등기한 '****' 상호와 피고들이 나중에 등기한 'A'가 들어간 상호들이 같은지 다투며 말소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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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카합106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04-16
증권회사가 상호를 '현대차아이비증권'으로 바꾸어 기존 '현대증권'과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표장을 사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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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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