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14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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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가합2310·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·1986-12-09·1심
15세 승객이 열차 승강구 밖으로 나와 추락해 사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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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가합10301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9-10-18·1심
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르려다 뒤로 움직이며 계단 아래로 추락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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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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