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 제1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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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4가단5137486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11-18·1심
보세창고에 보관 중이던 수입화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손해가 발생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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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나68241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5-10-20·2심
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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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가합8979·서울서부지방법원·2007-12-21·1심
원고가 수출 화물 일부를 갑판 위에 실어 해수에 노출되어 손상된 사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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