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가합537290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4-22·1심
원고가 파워씨즌과 체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배당금 조정을 청구함
—
2015나62738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1-27·2심
피고가 32개 구분점포를 임차해 헬스장을 운영하며 5개 점포에 대해 각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