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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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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12646·전주지방법원·2022-08-18·2심
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며 임차인이 임대료 50% 감액을 요청했고,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뒤 감액분 반환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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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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