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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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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나37046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2-07-05·2심
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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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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