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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재보험법 제91조의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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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누30752·서울고등법원·2016-08-19·2심
2010년 7월 최초 진폐 진단을 받고 이후 개정법 시행 후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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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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