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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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12742·광주지방법원·2021-04-15·1심
입주계약 체결 후 공장 착공이 지연되어 피고가 계약을 해지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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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구합10078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6·1심
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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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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