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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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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구합10078·서울행정법원·2006-08-16·1심
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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